조선후기 체제 위기의 원인을 토지소유 양극화로 보고,
그 대안을 양전법, 방전법, 정전제 계열의 토지개혁론으로 체계화시켜 검토한 책!

본서는 조선 사회의 ‘토지소유 양극화’ 갈등의 대응으로 사적소유 보다는 토지의 공공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던 일련의 개혁론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 ‘소유의 역사성’을 확인한 연구서이다.

저자 최윤오 교수는 조선후기의 토지소유 양극화는 사적소유와 공동체적 소유를 둘러싼 욕망과 갈등에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중세의 신분권력을 매개로 대토지를 집적하는 상황 아래 빈부격차의 심화 양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소유권 불균등에서 초래된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토지 소유의 확대, 양자 간의 빈부 격차는 농촌사회 위기를 넘어 체제위기로 확대되었다. 저자가 이런 체제 위기에 대한 지식인들의 개혁론 가운데 토지개혁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토지소유가 조선 농민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의 양전사업과 토지개혁론을 세 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는 세종 공법에서부터 자리잡게 된 양전 균세론을 가장 먼저 검토하였다. 정부층의 양전 균세론은 17세기 양란을 거치면서 농촌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에 여러 가지 국가재조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전론의 대안으로써 먼저 주목되는 것이 반계 유형원의 공전제였다. 정약용의 경우 유형원의 공전제와 다른 정전제－여전제를 구상하면서, 그 과도적 방안으로써 방전법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유권 차원을 넘어 경영권 차원의 개혁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계 진전된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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