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교육개혁정책들에 대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뒤쳐진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추진계획’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재정지원에서도 총 소요 예산 16조5천억원 가운데 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 기초학문 육성 3천억원 지원 등 총 4천5백억원을 지원하는 것 뿐이다.

국립대 교수정원 증원계획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천명씩 총 2천명을 증원해 64%로 떨어진 국립대 교수확보율은 2003년 74%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분야를 정보통신, 생명공학, 의학 등으로 한정해 버렸다. 박사적체가 심한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는 찾아볼 수 없다.

국립대학 운영의 완전자율화 계획은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등록금을 해마다 20%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립대 발전방안 시안에서 경영·의학 등 일부학과에 한해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 여론의 반대로 철회 된지 1년만에 전체학과로 확대됐다.

이밖에 외국대학원 유치와 대학입학제도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여부도 불확실하다. 교육시장개방으로 지금도 외국의 대학이 국내에서 개교할 수 있으나 정식으로 개교한 대학은 하나도 없다. 대학입학제도 자율화 방안도 과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해마다 1천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뿐이다.

이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수노조 준비위원회는 “이번 계획이 현정권의 임기 만료 후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가”라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국립대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도 부추겨 등록금 자율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