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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리걸클리닉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호평’
전남대 리걸클리닉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호평’
  • 배지우
  • 승인 2024.01.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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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 못받은 식당아주머니 이야기
- 10년째 논 사용 못한 농부 사연도
- 1월 22일엔 신안 지도읍사무소서

 전남대학교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로 지역민의 생활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대 전경사진.
제주대 전경사진.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윤신승 교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법무법인 법승(광주 소재) 에서 활동 중인 송지영, 임대현 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월 15일 완도 신지면에서 지역민 무료 법률상담에 나섰다. 

 상담은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규모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왔던 내용이 대부분으로, 지역민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답답하고 억울했던 속내를 털어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밥값을 받지 못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연 ▲개인 상수도관을 매설하려는데 통과해야 할 사유지의 동의를 못 받은 이야기 ▲농지 진입로 사용료 30만 원을 줬는데도 10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부의 사연 ▲상인회 회계 처리 미숙으로 30만 원을 채워 넣었는데, 2년 뒤에 느닷없이 고발당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률상담을 받은 지역민들은 하나같이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섬 사람들에게 이렇듯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해주신 전남대학교와 변호사님들이 매우 감사하다.”며, “시골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담기회가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법률 상담서비스’를 재정비해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곳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소송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는 오는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2차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기로 하고,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상담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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