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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살리고, 개인연구 지원은 줄었다 
학문후속세대 살리고, 개인연구 지원은 줄었다 
  • 김봉억
  • 승인 2024.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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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올해 석·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이 늘어난다. 개인연구 지원은 줄어든 반면 집단연구 지원은 늘었다. 인문사회분야는 글로벌 난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지원을, 이공분야는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역량 강화와 연구장비 고도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총 9천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문사회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300명 신규 선정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8억 원이 늘어난 총 4천220억 원이다. 교육부는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 지원 내실화, 글로벌 난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 융합연구·아젠다 연구 확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올해 300명을 신규 선정해 2년간 연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우수 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지방 할당제(40%)를 적용한다. 지역대학 대학원생 우수연구자 양성은 국정과제(85-4-2)다. 

학술연구교수사업 A유형 300명 새로 선정

학술적 성과가 높은 학술연구교수사업 A유형은 300명을 새로 선정하고 5년간 연 4천만 원을 지원한다. A유형은 지난 2022년 328억 원(896과제)에서 2023년 520억 원(1,301과제), 올해는 603억 원(1,583과제)으로 늘었다. A유형 학술연구교수의 강의학점은 현행 연간 12학점 이내에서 연간 18학점 이내로 개선한다. 연구자가 강의활동에 대한 제약을 줄여 전임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올해 1,275개 과제에 25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과제수는 875개, 예산은 175억 원이 줄었다. B유형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서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로 변경한다. 기존 4분기 연구개시 시점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후 지급한다. B유형 연구개시일은 기존 9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된다. 

사회과학연구지원(SSK) ‘글로벌 아젠다 연구’ 신설

개인연구는 지난해보다 132억 원 줄어든 1천338억원, 집단연구는 지난해보다 106억 원이 늘어 1천620억 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 관련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을 늘린다.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간 공동 융합 연구지원 사업인 ‘글로벌 인문사회융합연구(국외)’를 신설해 10개 내외의 연구그룹과 2개 내외의 연구소(대학 부설연구소 등)를 선정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구조를 개편해 ‘글로벌 아젠다 연구’를 신설한다. 3개 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하는 이 신설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해외 연구기관(연구자)과 공동연구한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3개 내외 연합체 선정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의 후속사업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예전 인문한국 사업 사례 등을 참고해 인문한국플러스사업 종료연구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41과제의 50% 이상이 내년에 종료 예정이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신설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 5개 연합체에 더해 올해 3개 내외의 연합체를 새로 선정한다. 지난해보다 90억 원이 늘어난 240억 원을 올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인문사회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문제해결형 교육과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명저번역 15억·저술출판 19억 지원

인문사회 출판·번역 지원은 예산이 더 줄었다. 동서양 명저번역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을 줄어 올해는 15억 원을 지원한다. 저술출판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18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과 보급을 지원하는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줄어든 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국학 국영문 사전 편찬은 올해 5억 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줄었다. 고전문헌국역지원은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됐다. 한국학 대형기획총서는 9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공분야 236억 줄어 5,147억 지원

올해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36억 원이 줄어든 총 5천147억 원이다.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성장단계별로 제공하고,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600명을 선정해 연 1천200만원(간접비 5% 포함)을 지원한다. 1년 지원으로 석박사통합과정도 포함한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지난해보다 522명이 늘어난 822명을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단가도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역대학(4개 과기원과 포스텍 제외) 소속 학생을 최소 40% 이상 선발한다. 

박사후연구원 국외연수 지원금은 기존 4천500만 원에서 올해 6천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박사후 국내연수의 경우는 국내 연수과제 수행시 시간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한다. 국내 연수도 수도권·비수도권 간 선정률 차이가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4대 과기원과 포스텍 제외)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 선정과제 수의 50%를 배분한다. 

‘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신설

특히 올해 ‘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했다.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과 멘토-멘티 관계가 돼 지도·지원을 받으며 집단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박사후연구원만 가능하다.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공계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연 4억 원을  지원하며, 150개 과제를 선정한다. 총 45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전임교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도 지역대학(4대 과기원과 포스텍 제외)을 최소 40% 이상 선발한다. 참여연구원으로 학생연구원 5인 이상을 필수로 구성하고 학문후속세대 인건비는 30% 이상 의무 편성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개편과 대학 내 중점테마연구소 운영을 위한 램프(LAMP)사업에 6개 대학을 새로 선정한다. 램프사업 참여대학이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주제 중심의 거대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R&D 장비 ‘인프라 고도화’ 신설

이와 함께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R&D 장비 구축과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인프라 고도화’ 유형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이다. 올해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며 최대 5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평균 53억 7천500만 원이다.

대학은 소액의 개인용 연구장비 중심으로 장비를 구입해(1억 원 이하 80.2%, 2021년 기준)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위한 연구장비 고도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학 수요조사 결과, 연구장비 고도화에 평균 97억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연구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한다. 이 사업에는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관련 예산이 모두 줄어 계속 과제 단가는 전년대비 20% 내외를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역 전략산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기초연구, 기반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의 융복합 공동연구 지원 등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의 기초학문이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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