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성원 10명 가운데 5.5명이 신임교수 임용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수 10명 중 5명은 불공정 임용의 원인을 ‘자기사람 심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수 66.4%는 사학법인의 학교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 사학의 부패를 막기 위해 설립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전국 대학 교수·학생·직원 6백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연구는 교육계에 만연한 주요 부패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를 점검, 합리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대학의 부패문제와 관련 교수임용의 공정성, 사학법인의 부정비리, 각종 부도덕한 로비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임교수 임용과정의 공정성에 관해 교수들의 34.9%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23.6%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교수들은 ‘내사람 심기’(49.1%), ‘특정대학 출신 담합’(42.5%), ‘학연·지연’(32.1%), ‘금전거래’(25.5%), ‘본교출신 득세’(16.0%), ‘논문 불공정 심사’(14.2%), ‘유능한 교수 임용 견제’(8.5%) 등을 꼽았다.

또한 교수들은 사학법인의 비리와 부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인식했다. 사학법인의 학교경영 투명성 평가에서 66.4%가 ‘투명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 예산 편성시 누구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4%가 법인이라고 답변했다. 사학의 부정과 비리 발생원인으로는 설립자의 소유의식을 일순위로 꼽았다. 사학분규가 재연되는 까닭도 ‘사학경영자의 부도덕성’(48.1%)에서 찾았다. 사학법인의 운영방식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은 설립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찬성’(78.5%), ‘다소 찬성’(15.0%)으로 나타난 데서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된 점은 연구비 수주를 위해 능력보다 로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수 49.5%가 ‘다소 그렇다’, 15.2%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대목. 이는 곧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지원 평가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아 교수들이 연구비 신청과정에서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