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임금과 관련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찾는 고등교육정책포럼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주최로 지난 18일 제주대에서 열렸다. 

유진상 국교련 상임회장(국립창원대)은 “교연비 제도는 임금 성격의 금액을 사업성 경비로 지급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라며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연구·학생 지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연비 도입 후 교직수당·연구수당 제외”

교연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던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이 제외됐고, 연금에 포함되던 임금에서도 제외됐다.

최인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이하 국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는 납부하면서도 연금에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이 아닌 별도의 사업비라면 초중등 교사에게도 지급되는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은 교연비와 무관하게 지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연비는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립대 교수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지만, 법적 모순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오히려 국립대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립대재정법, 교수들 학교행정 무관심 초래

김경수 진주교대 교수협의회장은 “교연비는 국립대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재정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현재 법안이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 꼬집었다.

국립대학재정법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2항에 보면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4항은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실적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현행안은 교수들의 학교 행정 무관심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철수 제주대 명예교수는 “대학 교수 업무 중 신입생 홍보, 중고생 특강 등 대학 홍보를 위한 중요한 업무도 있는데, 실적에서 누락돼 반영이 안되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 교수는 이미 교육·연구·봉사 실적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동일한 업무에 대해 이중으로 실적을 평가해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경수 진주교대 교수협회장은 “결과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립대 교수의 연구력을 후퇴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대학별 교연비 차이 줄이고, 연금에 포함해야”

교연비는 비단 교수와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대학 연구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기존에 기성회계에서 보조하던 연구보조비를 교연비 명목으로 변형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납입하는 대학 등록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로 국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비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당장 법 개정을 하기보다는 교연비를 증액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별로 다른 교연비의 차이를 줄이고, 현재 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연비를 증액하고 추가 재원은 각 대학의 발전기금을 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번 국교련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교육부 대학재정과 사무관은 “국교련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공감하며 문제해결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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