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학계에 공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연구를 강화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 6개 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교육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정보과학회·한국행정학회가 참여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됐다. 교육부는 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이날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은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해 교육-고용-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황 회장은 개방·연계가 필요한 행정데이터로 고용보험·건강보험 DB, 국세청 과세 자료, 성취도 평가 NEIS 자료, 공공임대주책 청약 자료를 제시했다. 행정데이터가 개방된다면 연구주제로 소상공인, 외국인 건강보험, 육아휴직, 공공 임대주택, 고교 평준화 등의 정책연구가 가능하다고 황 회장은 말했다. 

이어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전북대)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발제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입직, 가족 형성, 세대 이행 등 생애과정에 따른 연구주제를 제안했다. 설 회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가족DB를 활용하면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 연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자료나 각종 행정DB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을 매개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DB를 바탕으로 읍면동(혹은 시군구) 수준의 지역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삶의 질 지표(기대수명, 시민의식, 사회적 고립도 등)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세종대)은 데이터 기반 인재·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발제했다. 저출산·인구절벽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사회정책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신현석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연세대)과 이원준 한국정보과학회장(고려대)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대학개혁이라는 3대 개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데이터를 추진 동력으로 과학적인 인재·사회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한국행정학회에 이어 지난 4일 한국경제학회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장관은 한국경제학회와의 협약식에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부터 충분히 공개하고 사회관계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 연계하고 공개해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계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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