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회의원과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하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자율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모색>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월 5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 관련 국내외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제고하여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회식은 권은희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의 축사, 그리고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위행복 이사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이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발전해 가고 있는 데 비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문학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모색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융합의 시대에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간 진정한 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치가 보존되어야 한다며, 융합의 조건으로 인문사회학의 자율성 확보와 독립적 가치 정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4차 산업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술적 대응 못지않게 인문사회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인문사회학이 그 중요성에 비해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어 지적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두 분야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문사회기본법안이 제정되어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가 구성되면 인문사회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서 나아가 인문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폭적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위행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학문별 고유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비 운영 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술연구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개선안들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의 성과가 정부와 국회, 학계로 널리 받아들여져서 실제 제도화라는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발표는 신은경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대건 교수(전국 국공립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장) 그리고 윤현식 박사(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3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신은경 교수는 「‘문송’이라는 사회적 비극의 기원을 찾아서: 해외 인문사회 연구 거버넌스와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문과라 송구하다는 의미의 ‘문송’이라는 신조어를 예로 들어 국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현실을 분석하였다. 

신 교수는 ‘문송’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상황이 사회적 비극이라며, 해외와 달리 일찍부터 문과와 이과라는 이분법적이고 상호배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진국들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편견이나 홀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산업발전에 높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 교수는 한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R&D예산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점유율이나 규모가 턱없이 영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건 교수의 발표 주제는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 또는 새로운 지향」이었으며, 발표를 통해 조직이론과 조직설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인문사회 학술분야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김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 상황을 조직론(조직설계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조직적 한계로 인해 인문사회 학술분야에의 지원에서, 나아가 과학기술 분야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투입-산출-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완결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양 학술 분야 간 통합과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의 기능들이 재조정 및 재배치 되어야 한다며, 한국연구재단이 의사결정력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인문사회 학술분야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완결적 조직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위 조직을 만들어 전체적인 통합과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현식 박사의 발표 주제는 「실효성 있는 인문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모색」이었으며,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인문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 기구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피력하였다.

윤 박사는 시대적으로 인문사회학적 소양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며, 창조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학이 인문사회학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단기간에 정량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인문사회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정부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부 주무부처 내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로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거버넌스 기구의 독립성 및 독자성을 보장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학 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위원회 관련 거버넌스 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박영렬 회장(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강재 교수(서울대학교 중문과, 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2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박영렬 회장은 복합 대전환의 시기에 글로벌 환경 변화를 유인하는 다양한 요인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전략-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 아직 한국연구재단의 전략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사회과학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재단의 전략 및 거버넌스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박영렬 회장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 간 역동적 균형이 일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역할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강재 교수는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지원 기관 성립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인문사회 분야의 조직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논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내에서의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융합에 있어 인문사회 분야가 훨씬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을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강재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연구를 모두 기초학문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제는 ‘과학입국’을 넘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나아가 ‘과학입국’을 넘어선 ‘학술경국’으로 학술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폐회식은 권은희 의원의 폐회사로 진행되었다.

권은희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인문사회의 학술 생태계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공감하게 되었다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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