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저작권법 개론서
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률이기에 잦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국제 규정의 원칙과, 우리 법규정만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저작권법은 2~3년마다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해에 많게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이 책 제2판에서는 2023년 8월까지의 법개정을 반영하고, 이제까지의 변화를 우리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저작권법학이라는 이론적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 환경을 둘러싼 현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추가하고 자율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김재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