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정치 전환의 제도개혁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출간

정치양극화 문제와 극복 방안에 대하여

출판사 박영사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협동과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을 출간했다. 이 책은 양대 정당 간 대결적 정치구조를 혁파함으로써 한국정치가 정쟁보다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간 일자리 양극화, 첨단산업에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관행,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지위 세습의 통로가 되는 현실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비혼 · 저출산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 · 경제적 불균형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였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현황이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민주주의가 된 배경에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정치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크게 4개의 파트로 제시한다.  

제1부에서는 이론적 모형에서 정치양극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균열과 미디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의회제도가 정치양극화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룬다. 제4부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를 매개하는 중요한 정치제도인 정당에 대한 개혁방안을 다룬다. 결론에서는 제도적 상보성(complementarity)의 관점에서 정치제도 각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한다.

총 24명의 집필자들은 권력구조, 국회운영, 선거제도, 정당정치 등 ‘주제별 여야 국회의원 분임토의’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정치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집필진은 “이 책이 국회와 정부, 학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읽혀져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한국정치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고성과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출간 소감을 전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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