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한반도평화학술원(원장 백준기)은 오는 17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와 공동 주최 ‘자유,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개회식 △기조발제 △제1세션(발표1: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해: 어떤 자유인가) (발표1: 인권정치와 민주주의 위기: 정체성, 불평등 그리고 백래시/ 발표2: 국제인권과 한국외교) △제2세션(발표1: 한국 민주주의 변곡점: 윤석열 정부 자유 민주주의의 텅빈 기표, 발표2: 인도주의와 평화공존:북한문제)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제에서 김병곤 교수(고려대)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해: 어떤 자유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사야 벌린이 주장했던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의 이해 즉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홉스, 루소, 찰스 테일러, 애덤 스위프트, 존 호스퍼스, 프리조프 버그만, 존 스튜어트 밀 등), 자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한다. 

1세션 발표1에서 조찬수 교수(강남대)는 ‘인권정치와 민주주의 위기: 정체성, 불평등 그리고 백래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체성 정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상호작용이 낳는 백래시로서 민주주의 위기를 설명한다. 

1세션 발표2에서 김헌준 교수(고려대)는 ’인권정치와 민주주의 위기: 정체성, 불평등 그리고 백래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규범 영역에서 한미 간 협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언과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은 가치와 규범 영역에서 중국에 대해 인권침해,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 역시 이와 협력하는 방향의 외교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의 가치·규범 관련 요구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조찬수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조계원 고려대 교수가, 김헌준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지원주 고려대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 발표1에서 강우진 교수(경북대)는 한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전상태로의 회귀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도리어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하며 정당-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세력간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세션에서 발표2에서 정태욱 교수(인하대)는 ‘인도주의와 평화공존: 북한 문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분열되는 세계, 분열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합당한 정치학을 추적한다. 

라운드테이블(종합토론)에서 백준기 교수(한신대)는 <세션1> <세션2> 논의를 바탕으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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