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근거로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준비금 은행제도로 대표되는 주류 화폐이론을 정면 반박하여, 민간은행이 점유하고있는 화폐발행이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주권화폐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대안적 금융이론서 입니다. 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마틴 루터 대학 명예교수인 조세프 후버의 2017년 저서 Sovereign Money; beyond Reserve Banking을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2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지불준비금 제도에서 주장하는 지불준비율 및 이자율과 통화량의 상관관계가 허구적임을 밝혀 보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화폐수량 관리를 위해 화폐발행 권한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합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김재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