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현상을 ‘교육과 일자리’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1일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한다. 지방시대 5대 전략으로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를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 포함됐다. 지역을 광역단위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전략은 ‘교육과 일자리’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대학으로 진학해 지역 기업에서 일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지정해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  

지방시대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이 교육발전특구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인재를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시제도를 활용한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역대학 인기학과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의학계열은 지역인재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별 우수 학과도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는 라이즈 체계 전환과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 내는 것과 연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는 1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후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 맞게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학교 운영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대학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우선 투입해 특구당 30~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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