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전임교원과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 반면에 강사를 제외한 겸임·초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늘고 있다. 올해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1일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3곳과 전문대 132곳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4년제 일반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다. 지난해 87.1%에서 3.9%p가 줄어든 83.2%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지난해보다 7.6%p가 감소해 91.0%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은 올해 71.0%로 지난해보다 0.4%p 증가했다. 

전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약 10조6천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4천800억 원 정도가 줄었다. 

올해 65개 수도권 일반 사립대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약 7조1천억 원. 지난해보다 3천300억 원 정도가 줄었다. 수도권 62개 사립대 법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감소한 곳은 51곳이다. 기준액이 감소한 법인은 41곳이었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수도권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성과 파산 위기에 몰렸던 대학이 대량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 하락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60% 정도가 토지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평가액이 줄어 들어 보유액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내년에 적용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을 개정하고 사립대가 재정 여건을 개선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유휴 교육용 재산을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 처분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신속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도 완화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지난 9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했다. 법인이 바뀐 기준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8%다. 지난 2020년 2학기에는 66.7%, 2021년 2학기 66.3%, 2022년 2학기에는 65.9%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도 2021년 21.4%에서 2022년 20.7%, 올해는 20.3%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강사를 비롯한 겸임·초빙·기타교원 등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1년 33.7%에서 2022년 34.1%, 올해는 35.2%로 늘고 있다. 

이는 대학 전임교원은 줄고, 비전임교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전임교원 중에서도 강사 비율은 줄어든 반면, 겸임·초빙·기타교원 비율은 늘었다. 특히, 기타교원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65.8%)보다 국·공립대(61.9%)가 낮고, 비수도권(67.9%)보다 수도권(60.3%) 대학이 낮다.

올해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일반대와 교육대, 전문대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학기 42.4%에서 2022년 2학기에는 42.2%로 줄었지만, 올해 2학기에는 42.8%로 늘었다. 특히 국·공립대가 지난해 39.7%에서 올해 41.2%로 1.5%p가 증가했다. 사립대는 지난해 보다 0.3%p 늘었다. 일반대는 지난해보다 0.5%p가 늘어난 반면, 교육대는 지난해보다 1.2%p가 늘었다. 

소규모 강좌 비율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올해 2학기 51명 이상 강좌 비율은 10.4%로 지난해보다 0.3%p 늘었다. 21~50명 강좌 비율은 줄었다. 올해 2학기는 46.8%인데, 지난해 보다 0.8%p 줄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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