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등 주요국 중심의
‘독자제재’를 종합적으로 다룬 개론서

최근 제재와 관련해 큰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제재’보다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독자제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주된 이유로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이 발생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제재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제재의 범위와 수위가 약화되어 별도의 독자제재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가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다자주의의 전성기였다면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소(小)다자주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다수이다. 이 책은 유사 입장 국가 간 소그룹을 형성하는 국제정치의 블록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사실상 대외경제 및 산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국의 독자제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재의 효과성 논쟁에 몰입하기보다는 제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도 제재를 외교안보 및 대외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것을 제언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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