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국감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 
- 윤석열 대통령, 국정감사 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일정, 방식’ 등 직접 발표 예정! - 
- 의대 정원 年 1,000명 이상 확충 전망 속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발 의식 제외? - 

1.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이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 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직접 발표한다는 것이다. 정원도 1,000명 이상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는 소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따른 폐원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사태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여당이 기존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쨌든 의료계의 반발로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가 정책 전환을 꾀하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해법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발표는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어,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대책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는 물론,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 해소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붕괴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공론화한 국감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사회현상이어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지역과 의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패키지로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다만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찮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적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료소비 주체들이 동참해서 이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인천 정치권과 시장은 ‘의료취약지 인천’ 문제를 해소키 위해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급기야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 또한, 전국의 의대 정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0.9명, 부산은 1.0명이지만 인천은 0.3명으로 크게 낮다.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체계’ 구축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장은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에 우선으로 공공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자당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해 전국의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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