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007년 이후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제적 신냉전 국면으로 주변 정세의 불안과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 위협인식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졌으며, 그 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오는 26일(화) 오후 2시「신냉전 한반도, 멀어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지난 17년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이 3개 순서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주요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심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과), △배종윤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엄기홍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전병길 통일과나눔 사무국장과 함께 ‘다가오는 신냉전, 멀어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2023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혹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2023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적대/경계 의식이 조사 이래 최고치로 높아졌다. 협력의식이 약화되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소폭 상승했다. 적대는 13.6%에서 18.6%로, 경계는 17.7%에서 24.0%로, 협력은 47.9%에서 37.7%로 변했다. 부정인식(적/경계)은 42.6%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60.9%에서 64.8%로 높아졌다. 

2023년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등 만족한다는 응답은 54.3%로 지난해 45.5% 대비 8.8%p 상승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경계의식이 최고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승폭은 보수(12.2%p), 중도(10.0%p), 진보(2.6%p)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60대 이상(60.0%), 30대(55.0%), 40대(54.4%), 20대(50.7%), 50대(49.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영남(61.7%), 수도권(60.0%), 충청(48.2%), 강원(47.5%), 호남(42.7%)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은 52.3%로 작년 대비 3.7% 하락했다. 그러나 역대 최고치(56.0%)였던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으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4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23.6%를 기록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선택항목으로 ‘찬성’과 ‘반대’ 외에 중간 선택지로 ‘반반/보통이다’라는 여지를 주고 있다.

주변국 위협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컸지만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커졌다. 올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45.8%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위협인식이 증가추세이며 올해 36.8%가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9년 이후 하락해 2023년에는 8.3%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했다. 러시아는 4.6%, 미국은 4.5%만이 위협국으로 인식했다.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8.3%가 그렇다고 답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한중 협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중 협력(8.4%)보다는 한미 협력(40%)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에는 한미, 한중 협력 외에 한일 협력을 추가했는데,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50%, 한중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9.3%,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18.4%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4%p 감소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62.5%를 기록했다.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도에 대한 의견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하여 올해 32.5%를 기록했다.(2021년 26.3%, 2022년 29.2%)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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