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송도캠퍼스 사업 관련 입장을 14일 밝혔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의 입장 및 설명자료
□ 추가입장 내용
ㅇ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지 관련 협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대와 IFEZ 간에 진행돼왔습니다.
- 2017년 4~5월경 소유권 보존 등기일(2016.10.19.)로부터 6개월 내 토지 매매계약을 정하고 있는 토지매매계약서 제14조 제4항에 대해 인하대와 IFEZ 간 쟁점이 있었으나
① 인하대는 당시 2017. 4. 19. 수익 용지의 매매계약 시한을 캠퍼스 용지 협의 완료 시점으로 연장 요청하고, 2017. 5. 2. 수익용지 조건에 대해 협의 지속 의사를 표현하는 등 협약서 정신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②‘2020년 8월 11일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IFEZ는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에 대한 인하대학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③‘2020년 8월 11일 IFEZ가 직접 보도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인하대 측에 제공할 것이며, 부지 용도를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변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④ ‘2020년 8월 3일자 IFEZ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 대한 인하대측 권리를 인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토지매매계약서 제14조 제4항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IFEZ가 2020년 8월 전후하여 인하대학교의 지식기반 서비스용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련의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서 그때 이후 현재까지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개발에 대해서 양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왔습니다.
ㅇ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IFEZ가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여 부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 개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3년 4월 체결 사업협약서 제10조 (지식기반 서비스용지 제공) 관련하여 `22년 3월 22일 당시 IFEZ 실무부서에서 `13.04월 체결 협약에 의거 11-1공구 지식기반 서비스용지 용도를 현행 공업시설 용지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기존 협약상에 명기된 송도동 468, 469번지상의 지식 기반 서비스 용지 부지를 인접한 송도동 479번지 일대의 R&D부지로의 전환 제의를 하여, 위치 변경 및 변경 부지의 용도를 조정하는 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22년 3월 22일 IFEZ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22년 12월 28일 인하대학교 총장과 IFEZ 청장간 접견시 IFEZ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1.5만평에 대한 인하대학교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인하대학교는 시정책에 대한 대승적인 지지 차원에서 `23년 6월 20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협약서 제10조의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를 송도동 479번지 일대 R&D부지로 위치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학교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상기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 관련해서 IFEZ과의 협의사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13년 4월 체결 사업협약서의 수정 및 변경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하여 인하대학교는 IFEZ에 사업협약서 수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도 6월과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실무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ㅇ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관련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IFEZ가 협약상에 명기된 지식기반 서비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선이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관련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위치가 특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의 용도가 협약상의 용도에 맞게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고시되어야 합니다. 협약서상에 명기된 468, 469번지 일대 부지는 2019년 IFEZ가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479번지 일대는 현재 R&D 부지입니다.
-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협약서상에 기재된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용도의 불일치를 이유로 분명히 인허가관청에서 이를 거부할 것이며, 이 경우 인하대학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인하대학교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IFEZ의 사업부지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이행 되어야 합니다.
ㅇ 인하대학교는 초기단계부터 송도캠퍼스 및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하대학교는 송도캠퍼스 개발을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인하대학교는 송도캠퍼스 개발을 위하여 인하 송도첨단연구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ET, BT, IT, NT, ST중심의 첨단 산학협력형 송도캠퍼스를 개발하겠다는 개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2017년 인하대학교는 2014년 개발계획에 기반하여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총사업비 593억원을 투입하여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내 6,000평 규모의 항공우주융합캠퍼스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는 국내 최고의 산학협력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천 관내 항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간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인하대학교는 송도캠퍼스를 첨단 산학협력형 캠퍼스로 개발하겠다는 2014년 개발계획과 2017년 항공우주융합캠퍼스의 성공적인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 산업 육성정책에 기반하여 바이오메디컬융합, 스마트제조, ABBI, 스마트모빌리티, 국제화, 국지극한에너지, 스마트 건설/환경, 교육ㆍ문화ㆍ예술 8대 섹터로 개발하겠다는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캠퍼스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2022년 인하대학교는 2020년 송도캠퍼스 개발전략을 한단계 발전시켜 첨단신산업 life cycle platform 구축을 목표로 캠퍼스내 연구교육단지, 산업단지, 실증단지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Inha Open Innovation Campus(IOIC) 개발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IOIC 구현을 위하여 IFEZ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관 사업인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 인하대학교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을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22년 2월 지식기반서비스용지가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용도에 부합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을 IFEZ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② `22년 3월 IFEZ의 요구에 의거하여 협약상의 용도에 맞추어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③ `22년 5월 포괄적으로 `13.04 체결 사업협역서의 제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IFEZ의 입장을 존중하여 협약상의 제반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내 라이프사이언스 융복합 클러스터 개발하여 송도 내 기 구축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IFEZ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해당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지속적으로 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인하대학교는 초기 단계부터 송도캠퍼스 및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결론적으로 인하대학교는 송도캠퍼스 개발에 관한 협약 및 토지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캠퍼스 및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의 지연은 인하대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토지매매계약에 필요한 부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발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의 확정고시가 선결 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ㅇ 인하대학교는 본교를 넘어 인천 지역 사회 미래 발전을 위해 인천시 정책에 대해 성실한 지지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송도캠퍼스 건립을 위한 본교 구성원들의 굳은 의지와 열망을 헤아려 위 내용에 대한 입장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