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부터 학업과 취업, 정주 여건까지 마련하는 유학생 종합대책이 나왔다. 지역기업과 자치단체가 유학생 유치전략을 수립하면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해 첨단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신입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며 “유학생을 정착하게 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설해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정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학생에게 국내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부만으로는 약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라이즈를 통해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새로운 유학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과 연계해 해외인재를 유치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각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있다. 유학생 유치는 해당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서 유학생 규모와 분야를 정하고, 기업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몰릴 것”이라며 유학생이 서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과 평가 부담도 대폭 낮췄다. 아울러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다. 가령,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경우 세부 지표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논의한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인증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는 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법무부와 큰 틀에서 평가지표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지표를 정량적으로만 봤다. 앞으로는 불법체류율이 높더라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면 이를 반영해 정성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나 입학 부담은 줄이되 질적 수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GKS사업 통해 석·박사비율 2027년 45%까지”

이번 방안에서 평가체계와 관련해 개선된 점은 대학별 특성에 맞게 일반대와 전문대를 분리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평가지표는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평가지표 수도 줄인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와 희망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학생이 보다 넓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비자요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가령, 대학(컨소시엄)-해외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학 해외캠퍼스 설치 등의 방식으로 학사제도를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아울러,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협의해 2024년 상반기에는 유학생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이 유학생의 다양한 학업배경과 한국 사회에서의 계획 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학업계획서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 고교의 학사일정에 맞게 유학생 모집 시기도 논의할 예정이다.

학사제도 혁신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의 고충도 해결한다. 대학이 교육과정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캠퍼스를 설치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대학별 혁신 사례로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기초교과목을 1년 수강하고 3년간 대학캠퍼스에서 전공교과를 수강하는 전북대의 O2O 국제캠퍼스 사례와 해외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국내유학을 지원하는 포스텍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교육부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활용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법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전문학사 이상)을 추천한 경우 발급되는 비자다.

또한, 주조·금형 등 산업인력을 확대 양성하고, 조선업을 비롯해 이공계 유학생의 취업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숙련·비전문 근로자에게도 일반대·전문대 진학을 통한 학위취득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 전문대를 활용해 이들이 주말·야간학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숙련인력으로 국내에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HiVE와 LiFE 사업비 등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첨단분야의 해외대학 전임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Joint Appointment)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유망 클러스터 내 대학에 교수 임용 시에도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유학생에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주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과 BK21을 통해 신기술 인재 유치를 확대한다. GKS사업에서 2022년 기준 이공계 석박사비율은 30%밖에 안 됐으나 사업을 개편해 2027년까지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폴란드(방산), UAE(원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처럼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 장학생을 중심으로 선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언스 카드 제공으로 우수 교수 유입할 것”

유학생 신진연구자 전용 R&D사업도 신설한다. 학술적 글쓰기, 연구윤리와 실험실 안전 등 석·박사 맞춤형 강좌개발도 보급한다. 중견·중소기업과 석·박사 유학생간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 절차·기간 간소화)도 본격 시행하고 사이언스 카드도 제공한다. 사이언스 카드는 교수·연구활동 관련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국내 체류 기간과 가족 초청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유학생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유학생 비자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 허용 △신입생 한국어능력 입증방식 다양화 △유학생 진로탐색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서용원 영남대 국제처장은 “대학만으로는 지역이 살아남을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와 인구가 유지돼야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에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도 환영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유학생 유치는 정주와 취업까지 가야한다. 이것이 안정화 돼야 유학생 유치가 원활해진다”라며 “그동안 법무부 등에서는 유학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고, 유학생이 오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제도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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