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에 상당하는 재정을 지역대학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대의 사회적 구조개편 단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8일 국회에서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상생적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가 소개됐다. 교수들은 먼저 수도권 편중의 대학 서열화가 아닌 다중심적 대학균형발전이 추구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권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하는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에도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다중심적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제안들로 △서울권역 대학의 학부정원 획기적 축소 △지역 대학연합에 대한 재정투자를 서울권 주요 대학 수준으로 지원 △지역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의 시민·평생교육체제 전환과 시민·평생교육 중심의 특성화 대학 육성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립대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거버넌스를 지역사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의 거버넌스 이관으로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대학이 시민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립대가 지역의 공공적 고등교육의 역할을 하도록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 광역시도립화, 기초지자체 운영형태 등 공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확대할 것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적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 수립과 지역별 대학 연합체제 조직 △독립적 고등교육 재정 확보 △범국가적 고등교육 정책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대학체제 대전환 △대학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 입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고등교육의 철학 정립을 위한 ‘기초학술진흥법’ 제정, ‘고등교육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이 대학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대 교수회 의장인 최인호 교수(법학과)는 대학균형발전 3법(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국립대학법’에 포함된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법정 교원확보기준’ 강화와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꼽았다. ‘법정 교원확보기준’에 대해 그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현재 교원확보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교원 배정도 법정 정원에 턱없이 못 미치게 배정돼 있다. 국립대 간 법정 교원 대비 배정 교원의 비율도 달라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며 “법을 통해 국립대의 연구와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립대 재정지원에 대해 “대학예산의 규모는 교육 예산 전체의 지출 한도를 규율하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비 의존도 심화 돼 교육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에 국가의 총액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국립대학법인의 평균 수준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이사는 교수들이 발표한 의제의 공론화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회의실을 벗어나면 이번에 발표안 대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다”라며 “연대회의가 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옮기려는 곳이 없다. 이에 대한 고민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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