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베블런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존 R. 커먼스의 역작

경제현상은 순전히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법적이지 않고, 경제적이면서 법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것만 다루고 법적인 것은 법학자에게 맡기면 된다. 경제와 법이 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제학자가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경제학자의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 R. 커먼스(John Rogers Commons, 1862~1945)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8)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미국의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의 제도는 습관, 규칙, 관습, 법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경제와 이런 영역들의 결합이나 상호연관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커먼스는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여러 요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대안적인 시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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