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협은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출협은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출협은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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