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제한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출판인회의는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인 ‘e-북드림’을 7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히며 최대 5권까지만 대여할 수 있었던 기존 서비스를 구독 수 제한 없이 모든 학생 및 교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출파인회의는 교육부와 예스24에 해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북드림’ 서비스는 교육부와 롯데장학재단, 예스24가 함께 모든 학생 및 교원, 청소년이 예스24 ‘크레마클럽’에서 제공하는 1만 4,000여 종의 주요 단행본 전자책 등을 약정기간 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출판계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출판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책의 배타적 발행권자인 출판사가 전자책 유통업체에 통상적으로 위임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출판사와 예스24 간의 전자책 콘텐츠 제공 계약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출판사나 저작권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예스24에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예스24는 “교육부·롯데장학재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비스 종수를 3분의 1로 축소하거나 서비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출판사에 대한 별도 정산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한 사안으로 서비스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임에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우려를 담은 ‘e-북드림’ 사업 중단 촉구 공문을 지난 14일 교육부와 예스24에 발송하였으며,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한국출판인회의는 독서 교육과 정보 복지라는 취지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외면한 채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횡행하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욱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전자책 서비스 정책을 만들도록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최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전자책 유출 사태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준다. 이는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디지털콘텐츠 보안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수철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출판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람직한 디지털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B2B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출판사가 자사 디지털콘텐츠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또 구독 서비스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여 출판사와 유통사, 저자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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