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창업·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현판식 인사말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져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과감하게 자치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우 위원장은 제8·9대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역임했으며,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 왔다. 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서도 ‘교육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 2조 원에 달하는 국고 대학예산 지원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나 기업체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3대 과제로 △자치권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본격 추진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책임지는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조준태 기자 a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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