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총장 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 경영 애로 사항을 듣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이진숙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권민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대학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 부총리에게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과 글로컬대학 지속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를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회원 대학 13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의 대학총장은 9조7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97.8%의 총장은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41.7%는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전하기도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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