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책이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나, 대학의 지역혁신 기여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중앙부처 간 대학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의제 연구단은 최근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국가의제연구단은 대학정책은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단은 그동안 고등교육 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정책적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부처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대학은 해당 정책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정원감축이나 적정규모화 등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을 설립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과학특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원은 학부 정원을 계속 늘렸고, 직업훈련·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폴리텍대학도 전문학사 과정의 정원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 전략도 부재했다. 링크3.0 기본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원혁신사업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이란 동일한 명칭으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 간 위계나 관련성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어렵게 해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봤다.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로 국한하더라도 종합적 발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계획과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를 둔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 대표적인 법정 기본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성과 점검과 이에 대한 조정 등의 절차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연구단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수준의 대학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을 분석해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과 2022년 고등교육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시한 아일랜드나 유럽의회가 대학 관련 전략을 논의한 것처럼 대학정책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정책이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추진될 필요는 없지만,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대학 관련 정책의 기본 근거와 통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학정책 의제를 맡은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등교육 정책에 세부 계획은 있으나, 그것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 없다는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고등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올려놓을지에 대한 단계적 계획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연구에는 83명의 연구자가 참여했으며 △경제분야 △사회분야 △기후환경분야 △정부거버넌스분야 △대외분야에 대한 국가의제를 제안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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