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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곳은 선정된 곳대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못 한 곳대로 제출한 혁신기획서가 실현될 수 있게 돕겠다. 그동안 대학지원정책이 효과성을 보지 못해 재정 당국 설득이 힘들었는데, 이 같은 혁신기획서라면 재정 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9일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총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교육부가 도울 길을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학총장들의 질의는 주로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에 쏠렸다. 먼저, 글로컬대학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 이 장관은 “재정지원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곳만이 아니라 라이즈 체계를 통한 혁신지원 사업도 있다”라며 미선정된 대학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혁신이 시작돼 지역의 호응이 있으면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돼 고등교육 재정이 과감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경인지역이 서울과 묶여 수도권으로 포함돼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경인 지역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경인지역에는 소규모 대학이 많지만, 수도권에 포함돼 교육부 사업에서 홀대를 당하고 있다”며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경인지역 대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라이즈의 경우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인지역도 라이즈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아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라이즈 체계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면 수도권 지자체들도 글로컬대학30과 유사한 특별지원 방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장들과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선정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장관 대신 답변을 한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예비지정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정책관은 글로컬대학 지정과 관련해 국립대와 사립대, 규모별 안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요구가 왜 나오는지 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감한 혁신이었는지를 평가했기에 대학에 어떤 트랙에 있었든 평가에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대교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영수 부경대 총장은 글로컬대학에 미선정된 대학의 총장들은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리더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부의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선정된 대학들도 유형별로 지원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저희가 혁신기획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첨단학과 정원증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이 장관에게 첨단학과 정원증원에 수도권 대학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역대학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민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복지부와 우선적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후 사회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태 상명대 총장은 대학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기구 도입은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교협에 기관평가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자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도 현장의 개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교협과 상의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대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100% 공감한다”라며 “교육부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한꺼번에 보따리를 풀기보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