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스토리, 교육정책 문제를 정치공동체의 해석 논리로 분석한 연구 도서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출간

불확실성의 시대에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한 대안과 시사점 제시

출판사 박영스토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치공동체에 기반한 해석적 논리로 분석한 연구 도서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신현석 외 공저)’를 출간했다.

이 책은 복잡다기한 현실 속 교육정책의 장면에서 상호 배타적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역설적인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정책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정책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서로 대립되는 요구와 추구하는 가치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예측과 기대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정책이나 제도 장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괄하여 패러독스(paradox) 혹은 역설이라고 부른다.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예로 ‘수능－EBS연계 정책’을 들 수 있다. EBS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가 저해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능－EBS 연계 정책 도입에 따라 EBS 교재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신 시험에도 반영되는 등 ‘EBS 교재 중심의 입시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선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신현석 교수는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변동성이 나날이 커지는 정책 환경에서 현실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선형적 논리, 정책의 기획과 실천 현장의 부정 교합을 야기하는 하향식 정책추진 방식으로 정책 오차와 실패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정책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정책 패러독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수학하거나 같이 연구한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6년의 시간에 걸쳐 출간된 이 책은 사교육비 경감정책, 자유학년제 정책, 대학 구조개혁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서 발생된 패러독스 현상을 정책학, 조직학, 교육학 분야 등 종합적인 탐구 모형으로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제언까지 담아냈다. 

신현석 교수는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 시리즈의 첫 작품인 이 책을 통해 정책 패러독스라는 아이디어 수준의 관점이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을 좀 더 ‘합리적 구성’이라는 창의적 관점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화 단계를 넘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를 소망해본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정책 패러독스 학습공동체는 패러독스 관련 원서의 번역과 연구논문 작업 그리고 단행본 발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출간 소감을 전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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