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반등할 것인가?”
신기욱 · 프랜시스 후쿠야마(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 인터뷰 수록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2023년의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와 중국의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의 빈곤과 포퓰리즘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한다.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지구적 흐름으로 글로벌 민주주의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관용과 공존, 타협의 지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은 소통과 수평적 관계, 다양성의 존중과 권력의 절제,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2022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친 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신기욱 교수의 『민주주의의 모험』은 정치에서부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불안정성과 위기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동존이’의 정신이나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나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치나 외교안보 이슈를 논하는 데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 위기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즉, 정치적 양극화를 막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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