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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大 손실 보전도 어렵다
소규모大 손실 보전도 어렵다
  • 강일구
  • 승인 2023.06.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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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미충원 따른 사립대 재정손실 분석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 재정손실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사립대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라 2025년에는 1천684억 원(53개교)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대 19개교(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15개교)는 2021년 임의적림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 재정손실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립대 정원 내 입학자 수는 23만2천159명으로 2012년(26만4천729명) 대비 3만2천570명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의 정원 내 입학자 수는 2012년 대비 1천894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대학은 3만4천464명 감소했다. 

정원 내 신입생 미충원 인원(1만507명)의 91.5%가 비수도권대학(9천613명)에서 발생했다. 2021년 사립대 중도탈락 학생수는 7만4천948명으로 2011년(6만9천299명) 대비 5천649명 증가했으며 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0.7%p 증가했다. 

사립대의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른 학생직접수입·지출 감소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25년 53개교에서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예상운영손실(1천684억 원) 중 비수도권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이며, 예상운영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예상손실률을 5% 초과한 대학의 분포는 수도권에 4개교가, 비수도권에는 25개교가 있었다.

사립대의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 금액을 21년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으로 보전 가능한지 분석했을 때, 19개교(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15개교)는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운영 손실은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규모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면 예상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소규모대학에서는 예상운영손실 보전이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재정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재정역량강화 컨설팅, 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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