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가 ‘글로컬대학 사업은 현재의 수도권 대학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은 소수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대규모 구조조정 정책’이라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2030년대 중반이면 학령인구가 3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한다.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20만 명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 주요 국·사립대 30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 

대학노조는 “수도권 정원은 유지·증원하면서 지방대는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명확하다”며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대학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이유로 교육부가 오히려 수도권 정원은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대학노조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쇄신을 요구했다.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지원과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늘리고 인건비 등 대학운영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체 대학의 규모와 역할, 기능 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단기 대학개혁의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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