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좌절되었나

이 책은 도쿄대학 명예교수 미쿠리야 다카시 교수가 쓴 『정당정치는 왜 자멸했는가』의 한국어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정당정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근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몰락해 버렸는지 그 과정을 잘 묘사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에 나타난 저자의 최대 문제의식은, “왜 근대 일본 정치에서 정당이 몰락하고, 군부가 대두했을까?”이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정당의 부패와 무능력이 군부의 대두를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는 바로 이런 점을 알기 쉽게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의 화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일본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실로 제한적이나마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1918년에 성립한 하라 다카시 내각(최초의 본격적인 정당 내각)과 1925년의 보통선거법은 그 최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일본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까? 아니었다. 정당은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정권 획득에 더욱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정당 간의 갈등, 부패가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더욱이 1920년대 후반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세계 대공황과 국제경제의 블록화, 대내적으로 기업?가계의 파산이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본 국민들은 정당이 그런 난국을 타개할 힘도, 역량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군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 결과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과 함께 정치의 대세는 정당에서 군부로 바뀌었다. 그렇게 일본의 정당정치는 무너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어서야 복구된다.

이 책은 위의 과정을 시간의 역순으로 서술한다. 다시 말해, 1930년대 초반 정당정치의 몰락에 관해 서술한 다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사를 이만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은 국내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군더더기를 빼고, 정당정치의 몰락이라는 한 줄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싶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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