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정책의 효과와 문제를 검토하는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내외 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의 실효성을 토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운영 성과 분석과 재학생·학부모·졸업생 등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의 주도로 시작돼 10여 년 동안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해 어려움에 처했다. 이는 2021년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의 45.5%가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립대는 외국인 등록금 인상, 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 자구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239만 원 수준으로 서울지역 사립대 평균 773만 원의 4분의 1, 국립대 평균 414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9일로, 서울시립대 등록금에 대한 현행 유지와 인상 필요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손오성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학의 등록금은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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