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단계 BK21사업이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2단계 BK21사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대학이 근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업단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BK21 기획단이 2단계 사업단(팀)을 선정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단(팀)들로 하여금 실적 과다 계상 등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서다.

사업단(팀)들 사이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실적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체 판단해서 점수를 매겼을 테니 다소간의 실적 부풀리기가 무엇이 문제이냐”라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다.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지가 향후 공개되었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사업단들의 왜곡된 실적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업 자체가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학문적 양심을 걸고, 어련히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매우 엄격히 심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시간에 쫓기면서 심사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지만, 사업단들이 대놓고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수인양 교묘하게 은근슬쩍 수치를 높이거나, 허용되지 않는 실적들을 끼워넣는 식으로 부풀리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적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사업단의 교수는 “계획서에 문제가 없는지는 첨부자료와 부록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어서, 불가피하게 오류를 담고 있는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에서 탈락된 사업단들은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 선정 자체가 불합리함을 지니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중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량 점수에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정성평가 점수는 그대로 나두고 정량평가 점수를 다시 매긴 다음 이를 정성평가 점수와 합산했는데, 도저히 합리적인 합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성평가 점수가 한껏 부풀려진 정량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졌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성평가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보다 실적을 높게 보고한 사업단일수록 정성평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평가 방식이었다는 것.

또 다른 사업단의 교수는 “애초의 정량평가가 엉망이어서 정성평가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후 정량평가 점수도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면서 “객관적이지 않은 두 개의 평가 점수를 섞어 놓았는데,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성평가 점수가 지닌 오류 부분은 교육부도 가장 민감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점 가운데 하나. 이 문제제기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기껏 “정성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점수를 매겼다”라고 해명하는 정도인데,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심사에서의 문제점, 정량평가 점수 오류 등이 강도 높게 지적될 경우, 2단계 BK21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다. 교육부와 대학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경우 교육부는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선정 탈락된 사업단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국회로부터의 감사 요구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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