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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바우처로 해결
해외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바우처로 해결
  • 김재호
  • 승인 2023.04.2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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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소송 등 최대 9천만 원 지원

캐릭터 제품을 제작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롤리조쓰컴퍼니사는 지난해 동남아 등지에서의 가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주요 플랫폼에서의 가품 유통여부 조사와 차단 신고 방법을 찾던 중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이하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한시름을 놓았다. 

 

롤리컴퍼니사는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작권 침해제품 불법 유통이 모니터링되고 적극적인 차단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침해제품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부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웠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K-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처럼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호원은 상시로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대상은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 포함)이다. 보호원은 2021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만 총 16곳의 기업 및 개인이 맞춤형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해 보호원은 법무법인, 특허법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업 등 전문 수행기관을 두고 있는데, 현재, 국내기업 13개사와 미국, 중국, 태국 및 베트남 등 해외기업 8개사가 있으며,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해외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지원 기업에게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소송(민·형사, 행정) 등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 한도(최대 9천만원) 내에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참여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국내 기업과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수출이 저작권 걱정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원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개인)은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또는 바우처 시스템(cvoucher.kcopa.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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