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중등 채용을 줄이고,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은 확대한다. 올해 신규채용되는 초등 교원의 수는 3천561명이었지만 2024~2025년에는 3천200~2천900명 내외를 채용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2024~2027)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 교원의 경우 2026~2027년에는 2천900명~2천600명 내외를 신규 교원으로 채용한다. 올해 4천898명을 채용한 중등 교원의 경우 2024~2025년에는 4천500~4천 명을 채용하고 2026~2027년에는 4천~3천500명 내외를 채용한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해 매년 시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교원수급계획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령인구 변동의 추이도 분산해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원수급계획을 2027년까지 상황만 반영하면 이후 교원을 수급할 때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다. 이번 안에서는 2027년 상황까지 고려해 학생 수 충격으로 인한 교원 채용의 급격한 변동을 나눴다”라고 말했다.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은 유보

논란이 있었던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은 유보됐다. 지난 20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대총장 협의회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을 비롯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도 반영했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천100개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고 교육의 디지털 대응을 위한 정보교과 교원도 확대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습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신설되는 학교와 학급 수를 산정해 교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폐교로 인해 줄어드는 학급 수가 있는데 그 차이만큼 교원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교원을 배치한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2022년 기준, 정보 관련 교사(국공립)는 전체 중고등학교(약 3천800개교, 직업계고 제외)에 약 2천500명(순회 포함), 전체 초등학교(약 6천200개교) 중 실과 등 전담교원으로 약 880명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채용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2022년 기준의 정보교과 교원 이상으로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는 밝혔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 학습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 배치해야”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교육, 기초학력 보장, 부적응 학생 밀착 상담, 과밀학급 해소, 거리두기 가능 교실, 디지털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이를 위한 교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신도시 과밀학급 등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교원 정원의 기준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 배치 △별도 정원으로 정보교과 교사 배치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별도 교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원수급계획 발표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등에 대한 대책 역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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