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노조 공동주최로 ‘김병준 前 교육부총리 건으로 본 학문정책과 학문윤리’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김병준 사태 이후 교육부가 연이어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통해 연구자를 평가·관리하고 표절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건 매우 단순하고 근시안적 발상”이며 “비윤리적 행위를 옹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일은 내·외부에서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교수는 “학문윤리”와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해 학회 차원에서 엄격한 논문심사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심사자 실명제 도입 △표절심의위원회 설치 △논문의 질적평가안 마련 △표절논문 발견시 학회지 게재 취소 및 DB제거, 징계, 임용·승진 취소 절차마련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오창은 중앙대 강사는 학진의 등재지 평가 이후 △등재(후보)지에만 투고하려는 경향의 보편화, 큰 학회 중심의 학문 획일화 △형식요건 강화로 인한 학술지와 대중의 괴리 △발간횟수 평가로 인한 학술지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 △허위 게재율 조장 등 학문세계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박사는 학진으로의 일방통행을 벗어나 “다양한 지원과 기부를 통해 학술문화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노환진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온정주의, 동료애, 사제지간의 이해관계가 서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신적인 윤리문제를 다룰 수 있겠냐”며 “미국 연구윤리국의 책을 번역, 소개한 데 이어 유학준비생을 위한 연구윤리도 번역중이다”라고 말했다.

조성택 학진 인문·사회·복합학단장은 “예산이 지급된 과제의 조작이나 표절은 ‘범죄’”라며 “비윤리적 사례가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법적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과장과 조 단장은 4년째 동결된 고등교육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사학재단이나 대학들의 편법에 대해 교육부가 본연의 업무만 충실했어도 대학사회가 잘됐을 것”이라고 운을 뗀, 학진 연구윤리위원장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대학들이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학위장사나 하고 대필하고 짜깁기한 논문을 허다하게 생산한 것이 문제”라며 “언론이 표절의혹을 제기해도 학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경각심을 높였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기초학문지원은 동기와 효과가 있지만 BK21 사업의 경우 대학원생 용돈주기에 그친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강사를 국가교수로 뽑아 지원하면 학문경쟁과 교수학생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치는 자리에서 진행을 맡았던 김교빈 호서대 교수가 “표절한 교수만 나가도 후속세대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자, 청중석에서 “들어갈 사람도 적을 것”이라는 대답이 나와 씁쓸한 웃음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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