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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찾아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회를 찾아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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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5:49:40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그릇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된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학계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하나 하나 따져가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장 이윤식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의 활동이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윤식 교수는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가치평가에만 집중해왔다”며 “학회는 계량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을 하는 논리적인 실증주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학회지에 이종열 경일대 교수(행정학과)가 발표한 ‘정보화근로사업의 성과평가’논문을 보면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법(Benefit-Cost Analysis)과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정보화근로사업을 구성하는 요인을 파악한 후, 밝혀진 요인들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하는 AHP분석(Analytic Hierachy Process)법 등이 적용됐다.

학회가 91년 처음 결성됐을 때는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법의 상호학습과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연륜이 쌓여가면서 각종 정책의 합리성을 검증하는데 학회의 활동이 모아지고 있다. 학회원들이 이처럼 실제적인 방법론에 천착하는 이유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지 예산의 낭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정부의 정책 자문은 물론 정부와 공동으로 특정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지난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감사 -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와 분석평가’,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논문이 발표되어 그 결과가 정부관련 부처나 기관으로 피드백되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만큼 학회는 정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학회에 참가하는 회원은 대다수가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로 노화준 서울대 교수, 김명수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준형 인하대 교수, 김병진 경희대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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