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대한
본원적 문제 제기와
추진 방법론을 위해

이 책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2022년의 정권 교체는 장기적 실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국가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믿음이 다시 한 번 요청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왜 하느냐를 질문하기보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질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본원적 문제 제기와 추진 방법론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답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이러한 의도로 편집되었다.

이 책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2022년의 정권 교체는 장기적 실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국가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믿음이 다시 한 번 요청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왜 하느냐를 질문하기보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질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본원적 문제 제기와 추진 방법론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답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이러한 의도로 편집된 것이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하고 심화 전공을 찾는 데 길라잡이가 될 교과서로서의 용도도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국내 최초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탄소중립학과’가 개설되면서 전공 학도들을 위한 입문서로서 이 책의 출간이 최초 기획되었다.

탄소중립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2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2050년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대개 당장 혹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고, 둘째는 핵심 배출원(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농수산, 흡수 등)에 대한 감축방안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의 달성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르는 경로상 가장 중요한 첫 기착지이자 경유지다.

이 첫 목표지에 어떻게 다다르냐에 따라 이후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가능성으로부터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진다. 후자와 관련해서, ‘2050 탄소중립’은 2018년 대비 2050년 탄소배출량을 83.9~88.9%를 줄이고 남는 것은 흡수·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원별 감축량 목표를 실제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자연히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지만, 장의 편성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형성(policy-making)의 흐름, 즉 ‘정책 틀·목표의 설정 → 분야별 주요 (감축)시책 추진 → 지원 체계의 강구’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