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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은 규제 완화 촉구..."등록금 자율화 당장은 어렵다"는 교육부
총장들은 규제 완화 촉구..."등록금 자율화 당장은 어렵다"는 교육부
  • 박강수
  • 승인 2021.07.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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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132개 대학총장들 공동결의문 채택... 총장 의견수렴 조사결과도 발표

대학총장들 "2학기 대학 정상화 주력, 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대학혁신사업비 용도제한 폐지, R&D 간접비 대폭 상향 및 대학운영비 사용 허용" 규제 개선 요구
사진=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132개 대학 총장이 모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다. 사진=대교협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2개 대학 총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주최로 1~2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2021년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자리다. 세미나 첫날인 1일 대교협은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긴급 건의했던 재정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교육부와 정부에 두 가지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내년 2022년도 대학혁신사업비를 현재 6천억원대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고,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 사진=대교협
김인철 대교협 회장. 사진=대교협

또 김 회장은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진단참여대학에 혁신지업사업비를 교부하고, 비수도권대학에 대해서는 가중 교부해 줄 것, 용도 제한을 폐지해 일반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승인된 공동결의문의 핵심은 △2학기 대면활동 확대 위한 공동 노력 △고등교육 재정확충 △교육부-대교협 간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다. 김 회장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교육회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지원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국회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이미 만났고 다음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결의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사진=대교협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이 대학총장 의견을 수렴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교협

이어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혁신사업비 용도제한 폐지 △R&D 간접비 대폭 상향 및 대학운영비로 사용 허용 △대학 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혁 등 규제 개선 요구사항이 나왔다.

황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0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각 대학마다 굉장히 의견이 갈린다. 대학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사항에 놓여 있다.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이 다 다르니 이를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감축 권고 대학 범위 권역별∙규모별 세분화 필요 △수도권 정원 감축은 입시경쟁률만 상향시키고 비수도권 충원율 제고에 도움 안 될 것 △소규모대학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원율 높은 지방사립대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화 △국립대 정원 감축시 예산 지원 필요 △유지충원율 개념 ‘재학생 충원율’ 아닌 ‘중도탈락학생 비율’로 전환 등 의견을 전했다.

대교협 결의문은 이날 오후 정책토론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차관에게 전달됐다. 정 차관은 고등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장님들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는 담대한 수준으로 정부 안에 담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안이 8월에 확정되고 그 후에 국회 이관되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정종철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대학 비율에 대해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기재부를 설득해 의도하는 만큼 예산 확보된다면 비율에 대한 유연한 입장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각종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 설립∙운영상 4대 요건은 지난 5월 발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학 기본 요건에 대한 지표라서 일시에 완화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총장들은 묵혀 온 요구를 쏟아냈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118개 세부 교육 공약 중 이행률이 9.3%라고 한다. 학점으로 치면 재수강해야 하는 D학점”이라고 비판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한국 고등교육 정책은 국립대 중심, 수도권 중심, 대형대학 중심이다.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2040년까지 대학을 철저하게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70년 묵은 고등교육 격차 문제를 이번 기회에 섬세하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유초중등에 비해 고등교육 빈약하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 대교협과 협의체 만들어 오늘 주신 말씀들까지 포괄해 미래 고등교육 체제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겠다”고 답변했다. 대학 격차에 대해서는 “정책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대학별 개별 속성 살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중심 대형 대학들을 정부 지원에서 졸업시키려면 등록금 자율화 같은 수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법령상 규정 탓에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결의문 전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 결의문(2021.7.1.)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위기를 넘어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대학의 공동노력

 

1. 코로나19 위기 하에서도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2학기부터 대면수업 등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 이에 각 대학은 도서관, 기숙사, 식당 등 학생생활방역 강화와 전반적인 수업안전관리 뿐 아니라 유학생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과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2.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역량을 드높이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함께 노력한다.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추진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차제에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도모한다.
 - 대학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조세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 대학혁신역량지원사업의 사업비 규모와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교육부, 국회와 함께 적극 모색한다.

 

3. 미래고등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준비 차원에서 대학(대교협)-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한다.
 - 협의체에서는 미래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연구 제도의 혁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변화에 대응해 대학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에 합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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