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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재정 운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지난달 30일 열었다. ‘대학 재정’을 둘러싼 국립대와 사립대,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풍부한 대학재정과 경영자율권 중요”_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사립대 대규모’ 대학의 의견을 밝힌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교육학과)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지원이 충분치 않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간 순교육비 차이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느 정도 균질성을 유지하는 거점국립대와 달리 수도권 소재 사립대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며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따라 하기’보다는 대학 특성에 맞춰 재원을 확충하는 게 사립대에 더 알맞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국가가 지원한 국가장학금 2유형이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장학금 지원을 이유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그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현행 1유형에 통합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유의미한 대학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한 교수는 사립대 재정지원의 핵심으로 ‘자율성’을 꼽았다. 그는 풍부한 대학재정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대학 자율성이 세계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학에게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과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셋째는 기업과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때 세금을 면제하는 과세제도의 도입이었다. 이를 통해 사립대 재원을 확충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성과기반 재정지원 확대가 세계적 추세”_ 남수경 강원대 교수
‘국립대 대규모’ 대학의 입장을 발표한 남수경 강원대 교수(교육학과)는 대학재정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국가장학금의 다면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과정에 관여한 남 교수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대학에 지원하는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정말 줄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장학금은 예산확보 설득력이 가장 높은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 당시 국가장학금 지원의 논리가 기관단위 재정지원의 여러 문제 때문이었음을 밝히며, 교수와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개인단위 재정지원인 국가장학금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장학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장학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는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마련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학의 성과가 교육과 연구에만 집중된 것에 주목한 그는 대학이 ‘서비스’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봉사’ 역량 정도로만 공시되고 있는데, 이를 정량화해 제대로 된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다.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성과기반 재정지원의 확대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로 인해 만연한 지원금 수주용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와 잘하는 학교가 더 가져가는 양극화 등 학문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대교협에서 중재해야 한다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소규모 지방 대학에게 성과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대교협의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사립대 간 국고지원금 불균형 크다”_ 정동철 호서대 기획처장
‘사립대 중소규모’ 발표를 맡은 정동철 호서대 기획처장(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은 재정 현황을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정 기획처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10년 새 약 55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교내장학금을 합친 고정비는 2011년 등록금 대비 63.8%에서 2020년 83.1%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함께 그가 재정 위축의 요인으로 꼽은 것은 사립대 간 국고지원금의 불균형이었다. 사립대 상위 20개 대학은 전체 보조금의 60% 이상을 받고 있었으며, 상위 20개 대학의 대학당 국고보조금과 그 외 대학의 대학당 국고보조금은 약 1천80억원 대 100억원으로 10대 1의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비, 방역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2020학년도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 책정에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의 참가 조건을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독립성 제고하는 국립대학법 제정해야”_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국립대 중소규모’ 발표를 맡은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은 가장 먼저 학생 수 1만 명 이하의 중소규모 국립 종합대학 17개를 ‘국가중심국립대학’으로 정의했다. 국가중심국립대학의 주된 수입은 교육활동수입과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인데, 두 항목 모두 학생 수에 강하게 묶여 있다.
양 기획처장은 이러한 이유로 국립대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도 탈락생도 평균 6%대로 늘어 국가중심국립대학 모두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 간에도 예산 배분 불균형이 심하다며 9개 대규모 대학과 나머지 30개 대학이 60대 40으로 예산을 나눠 갖는다고 말했다. 국가중심국립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 국가지원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립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정문제 해결에 국가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의 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