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대학’ 세 번째 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이다.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은 4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일본의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정책, 기업유치로 지역위기를 극복한 해외 사례,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지원 방안을 다룬다. 이번 호의 주제는 일본의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활성화 정책이다.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이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일본의 18세 학령인구는 1992년 20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현재 118만 명에서 2030년에는 105만 명,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절반 이상이 소규모 특성화

일본은 입학정원 500명 이하인 일반 4년제 소규모 대학이 총 425개교로 전체 대학(767개교)의 55.4%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의료·보건·복지·종교·교양 등 소규모 특성화대학이다. 

입학정원 999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은 전체 대학의 76.4%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규모가 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인 셈이다. 소규모 대학의 입학정원은 전체의 34.1%이며, 사립대학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사학조성제도는 1970년에 사립대학 등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제도로 시작됐다. 사립대학의 인건비를 포함한 교육연구 관련 경비를 보조했다. 사학재정이 악화돼 사학조성법의 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1975년 의원입법으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이 제정돼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 근거한 ‘사학진흥조성금’은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통해 각 대학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사립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의 교육‧연구조건 유지‧향상 및 교육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립대학 등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련된 경상비에 대한 보조금도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재단을 통해 학교법인에 지원한다. 

사립대학 등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은 ①사립대학(사립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의 교육‧연구조건 유지향상, ②학생의 학업 경제적 부담 완화, ③사립대학 등의 경영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학교의 경상비를 보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각 학교당 교직원 수와 학생 수에 소정의 단가를 환산한 기준액을 대학의 교육·연구조건 상황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일반보조금’과 교육‧연구에 관한 특색 있는 사업에 배분하는 ‘특별보조금’이 있다. 

2019년도 문부과학성의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은 3,166억엔(대학 2,989억9,068만2천엔, 단기대학 172억4,571만2천엔, 고등전문학교 3억9,117만8천엔)이다. 1개 학교당 교부금액은 3억6,774만4천엔이며, 대학 5억1,908만1천엔, 단기 대학 6,115만5천엔, 고등전문학교 1억3,039만3천엔이며, 사학조성금은 대학 수입금의 평균 10% 수준이다.

‘정원 엄격화’ 정책, 초과 입학에는 경상비 삭감

문부과학성은 교육환경 유지·향상 및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 진학자의 대도시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규모별로 정원 초과 기준을 마련했다. 경상비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정원 엄격화’ 정책을 추진해 초과 입학자에 해당하는 학생경비 경상비 보조금을 삭감한다. 

일본의 지방대학 활성화 시책은 지방창생(蒼生)종합전략 중에서 지방연계강화 및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의 기본 시책으로 첫째 지역 주체 간 연계 체계 구축, 둘째 지방 특색이 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대학 진흥, 셋째 젊은 세대의 고용창출 및 정착, 넷째 지역인재 육성이다.

일본 대학의 구조조정 배경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수도권(도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 학령인구(18세)의 급격한 감소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충족으로 인한 경영 위기 심화, 사립대학 위기가 학생의 학습권 저해 및 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연구시스템 다양화가 구조개혁 기본 원칙

일본의 국·공·사립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은 첫째, 대학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둘째, 글로벌화·산업구조 개편 등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연구 및 경영의 질 제고, 셋째, 도전하고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재정·운영적 지원과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유지, 넷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의 경우 자주적 퇴출 유도, 다섯째,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 도전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충실히 하고 주체적인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위기 대학도 연대·통합과 축소·퇴출로 구분해 지원

일본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먼저 위기 대학 중 연대·통합 등으로 경영개선을 시도하는 대학에게 연대·통합 사례를 충실히 제공하고 연대·통합을 위한 경영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대학규모 축소·퇴출에 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진단을 촉진하는 지도를 강화하고, 퇴출 사례를 충실히 제공하며, 규모 축소·퇴출을 위한 경영지원도 제공한다. 이는 한국 대학의 구조조정에 참고 사례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일본 대학 구조개혁의 실천 전략은 △국립대학 단일법인의 복수대학 운영제 도입, △국·공·사립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체제 구축, △사립대학의 연대·통합의 유연화 촉진(학부 단위의 사업양도도 포함), △고등교육기관·산업계·지방공공단체 간 항시적 연대 체제 구축이다. 그리고, 한계 대학의 자주적 퇴출을 위한 정부의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 위기의 사립대학법인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경영 위기의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정부 기관별 역할 분담,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경영지도 강화 체계 구축, △사학사업단의 사립대학법인 ‘경영판단지표’ 활용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정책 일관성 중요…구조개혁 방향은 명확해야

일본 사례를 통한 한국 사립대학에 시사점은 대학 구조개혁의 배경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의 유사성이 크고 한국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특징은 정책의 일관성, 지표의 체계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성, 구조개혁 방향과 절차의 명확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개혁을 위한 적절한 법 정비 및 제정, 원칙 고수와 사회적 책무성을 명확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대학 규모 축소·퇴출을 위한 경영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지역의 소규모 대학에 대한 대학 정책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지역대학의 주체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만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전문가로 교육통계 분석 작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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