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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등록금은 30% 가까이 줄었다
실질 등록금은 30% 가까이 줄었다
  • 황인성
  • 승인 2023.03.2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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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읽는 대학① 대학 등록금 15년 동결, 무엇을 남겼나

‘데이터로 읽는 대학’의 첫 번째 주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정치적 이슈이며, 대학 재정 운영의 핵심인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4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개요와 역사에 대한 분석이다. 

대학 등록금 관련 법령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고등교육법」제11조 제10항,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제11항,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가 있다.

이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한다. 그래서 2023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 × 1.5배 = 4.05% 이하로 결정해 지난해 12월에 공고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제11조 제11항에 근거해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교비장학금 유지 내지 인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해 대학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인상상한률 이내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학재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제 정치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3).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고등교육 포커스」 제4호. 2023. 1. 13.

대학 등록금 동결의 배경

정부의 등록금 동결과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2000년~2008년까지 일반대학의 등록금 연평균 인상률이 6.7%에 이르자,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제시했고, 2007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2008년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 논의로 확대됐다. 2011년 민주당은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더해 대학 반값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됐다.

그래서 2012년 예산안에 1조 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편성하고, 7,500억 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유도해 2조 2,5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확대와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분을 합치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정책은 2015년부터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학부 등록금 총액은 2011년 10조 7,157억 원 대비 약 1조 2,756억 원이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물가인상률보다 10%p 높게 인상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 대비 128.2% 증가했다. 즉,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실질 등록금이 3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재정 운영 및 교육 여건은 급격하게 열악해지고 있다. 교육과 연구, 첨단 시설 설치, 우수 교원 이탈 방지와 유치를 위한 재정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는 물가인상률보다 10.0%p 높은 138.2% 인상됐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인 국립대 교직원의 보수는 2009년에 비해 2023년 140.6% 인상됐다. 국립대 교직원 보수는 전(全)직급에 걸쳐 사립대와 비교해 더 높아져버렸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보수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운영비와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2023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시대에 대학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의한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했다.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입 손실이나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음 연재는 ‘대학 등록금, 어떻게 쓰이나?’를 주제로 고등교육재정과 대학재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전문가로 교육통계 분석 작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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