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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본다. 4회에 걸쳐 대학 등록금의 법적인 문제부터 다양하게 접근하였고, 마지막으로 해법을 모색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가 간에 첨예한 대치 상황에 놓인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 본다.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2023년 연간 평균등록금은 757만 원으로 2008년 사립대학 연간 평균등록금 평균 747만 원에 비해 고작 1.3% 인상되었다. 2023년부터 폐지된 대학입학금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 중 172개교(89.1%)가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고, 4개교(2.1%)가 인하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교(8.8%)뿐이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대학 10개교 가운데 8개교이며, 사립대학은 9개교로 전체 사립대학 152개교의 5.9%였다.
물러설 곳 없는 대학 등록금 인상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약 40%였다.
최근 3년 간의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올해는 4.05%까지 인상이 가능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제재받는 것보다 이득이다. 내년에는 2021년부터 2023년도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등록금을 5.5% 이상 올릴 수 있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10% 가까운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내년 총선의 표를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겠지만, 대학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국·공립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이 내년에는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대학과 학생·학부모, 정부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학 건물이 낡아서 물이 새고, 예산이 없어 건물과 시설 개보수를 못하고, 재정난에 첨단 기자재는 언감생신이고, 학회지 구독도 포기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마저 구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근원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학부모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맞다. 학자금 대출로 졸업 직후 수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과는 다른 것 같다. 정부는 교육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다.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학에 의존하면서도 오히려 사립대학에 대해 등록금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33개 법안을 발의하여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이 아니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더더욱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와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립대학에 대해 지원을 하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평가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대학 지원이 우선이다
과연,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있는가? 우선 대학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인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준(3개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상응한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확충하여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생도 무조건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법적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충분한 논의로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고, 합의하여 인상 사유와 사용계획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
2012년 반값 등록금을 최초로 도입했던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은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자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는 일도 있었다. 2012년부터 10여년간 유지돼온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본격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하였다.
적절한 등록금 수준은?
과연, 적절한 대학 등록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최소한 우리나라 국력의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이다. 가장 근접한 방법은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한 국민 1인당 GDP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학연구」 2018년 11월호에 게재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보다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을 활용하여, 2000년 451만1천원이었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7년 1천13만1천원까지 올렸어야 했다고 추산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475달러였던 한국의 국민 1인당 GDP는 2023년 33,393달러로 163% 증가하여 이를 적용하면 사립대학 등록금은 이보다 더 인상되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주요국의 국민 1인당 GDP 순위는 한국이 195개국 중 33위(33,393달러), 미국 7위(80,034달러), 영국 22위(46,371달러), 독일 19위(51,383달러), 프랑스 23위(44,408달러), 싱가포르 5위(91,100달러), 일본 28위(35,385달러)이다.
등록금 동결 정책 철회 목소리 커진다
앞으로 대학총장들까지 나서 등록금 동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동시에‘등록금 동결’이슈도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은 현재 총량적으로는 실현되었으나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선, 지금부터 적절한 논의를 거쳐 등록금 인상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공론화하여 논의할 시점이다. 그리고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경상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이 정부와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제한된 규모의 국고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또한 다양한 수익사업 확대, 적립금의 적극적 투자와 확보,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전 구성원이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전문가로 교육통계 분석 작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