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정책은 우리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법제화 과정을 바탕으로 각국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역시 산업·경제·사회를 재편할 것을 약속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시대의 전조에 서 있다. 이에 따라, 현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포괄성·지속 가능성·디지털 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디지털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에 대한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와 관련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 유럽의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안은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과 AI 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백서’ 라는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후 2021년 3월에는 ‘2030 디지털 컴파스’를 통해 기술·인력·인 프라·기업(비즈니스)·공공 서비스 부분이라는 4개의 축을 강조했고, 같은 해 4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고성능 컴퓨팅·인공지능· 사이버 보안·디지털 기술 향상·디지털 역량·상호운용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22년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을 발표 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연결성·디지털 서비스 접근에 대한 연대와 포용·온라인에서의 선택의 자유 보장·디지털 공공 공간에 대한 참여 지원·개인의 안전·보안 강화·디지털 미래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강조했다.
이러한 EU의 주요 디지털 전략과 이니셔티브와 함께 관련 정책의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2020년 11월 발표된 데이터 거버넌스 법이 2021년 11월부로 발효됐으며 12월에 발표된 디지털 시장법은 2022년 11월, 디지털 서비스 법은 지난해 8월 25일 발효되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인공지능 법(AI Act)과 데이터 법(Data Act) 역시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EU는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제화 이외에도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행위자로서의 유럽’을 구현하기 위한 대외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세계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선두주자인 EU는 유럽의 가치에 따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을 관리하는 방식을 수출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유럽의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유럽의 기업들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높은 부가가치의 경제 영역에서 유럽 시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이다. EU는 ‘글로벌 디지털 협력 전략’ 을 통해 유럽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EU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에는 디지털 분야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고 EU 의 디지털 전략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국제기구·다자 간 포럼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EU의 적극적인 디지털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소위 유럽의 규범과 규제가 국제 표준이 되는 브뤼셀 효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역시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한국의 대외적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 디지털 정책을 제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적 틀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의찬 한국외대 EU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대에서 유럽연합(EU) 정치학을 전공했다. 한국외대 EU융 합전공에서 강의하고 있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연구원으로 도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유럽연합(EU) 정치와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