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진흥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와 손잡고 2024년 출판물 불법복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민간협력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대학 내 불법복제가 극심한 가운데 진흥원은 출판물 불법복제 현황 파악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현황 파악 및 신고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파악한 불법복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알려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실 발견시 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신고사이트(COPY112)에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대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는 신학기(3월․9월) 시즌에 저작권보호원과 협력하여 대학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동시에 출판물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지점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진흥원은 보조사업을 통한 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대학출판협회와 함께 2024년 민간협력 불법복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대학출판협회 주도로 진행되는 본사업은 협회 소속 각 대학 출판부의 협조하에 ‘대학생 불법복제 모니터링단 시범 운영’,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센터 운영’, ‘저작권 특강’, ‘불법복제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복제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한국학술출판협회와 함께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과 함께 언론사를 통해 공익광고를 게시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어 출판물 불법복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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