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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오홍식 제주대 교수, 이하 국교련)가 '위안부 망언'으로 국제적 빈축을 산 이른바 '램지어 사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국교련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논문에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회과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문제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전시 성매매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법경제학국제연구(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를 통해 온라인 공개된 이후 줄곧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교련은 앞서 제기된 국제학계의 비판을 예시로 들며 “(램지어 논문에서) 법경제학 범주 내의 게임 모델로 모든 역사적 갈등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적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제법 전문가인 램지어 교수가 학문적 방법론을 남용했다는 비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앨빈 로스와 폴 밀그롬은 지난 2월 “역사적 주장은 증거를 통해 뒷받침돼야 하며 단순한 게임이론 모델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홀로코스트 부정론에 빗댄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또한 국교련은 램지어 교수의 또 다른 최신 논문 「사회적 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예를 들어(Social Capital and the Problem of Opportunistic Leadership: The Example of Koreans in Japan)」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은 식민통치 이후 일본 땅에 정착한 한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소수 민족 공동체 내부의 ‘기회주의적 착취’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유럽법경제학저널(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리면서 ‘재일교포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국교련은 램지어 교수와 그의 논문을 실어준 학술지를 모두 지목하며 “종군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첨예한 한일 양국에 대한 갈등 확대 유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홍식 국교련 회장은 “성명 발표 이튿날인 16일 성명문의 영문 번역본을 『법경제학국제연구』, 『유럽법경제학저널』 편집진과 램지어 교수, 존 매닝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과 하버드대 언론 <하버드크림슨>에도 보냈으나 아직 답신은 없다”고 밝혔다. 『법경제학국제연구』는 아직 램지어 교수의 소명을 기다리며 논문 철회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우리는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법경제학연구」 2021년 3월호에 게재예정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논문에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회과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앨빈 로스와 폴 밀그롬의 반박 성명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경제학 범주내의 게임모델로 모든 역사적 갈등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적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이외에도 우리는 「유럽법경제학저널」 2021년 2월호에 게재된 ‘사회적 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예를 들어(Social Capital and the Problem of Opportunistic Leadership: The Example of Koreans in Japan)’ 논문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램지어 교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거나 게재하려는 학술지도 종군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첨예한 한일 양국에 대한 갈등 확대 유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 4월 1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Statement
by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April 15, 2021
We believe Harvard Law School professor John Mark Ramseyer has lost his objectivity as a social scientist while confirming that there is a serious inductive fallacy in his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paper,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March 2021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Review. In this paper, we also find a reduction fallacy, as shown in Al Roth and Paul Milgrom's refutation statement, that game models within the category of legal economics can account for all historical conflict cases. In addition to the controversial paper, we also found the same problem in the paper 'Social Capital and the Problem of Opportunistic Leadership: The Example of Koreans in Japan)' published in the February 2021 issue of the European Journal of Legal and Economics. Therefore, we believe that Professor Ramseyer, as well as the academic journal that intends to publish or publish these cont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is expansion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where the conflict is sharp due to the issue of the military comfort women.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