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무전공’ 확대 대학에 재정사업 연계 지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학총장들은 ‘학문 편중과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개선 사항으로 대학·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 자율성 확보와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년 대교협 정기총회를 맞아 ‘대학총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190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135개(71.1%)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 

135개 대학 중 ‘무전공’ 도입 대학 20.7%. ‘자유전공’ 도입은 24.5%

135개 일반대학 가운데 현재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무전공)하는 대학은 20.7%(28개),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자유전공)하는 대학은 24.5%(33개)였고,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54.8%(74개)로 나타났다.

현재 무전공·자유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61개 대학 중 77%(47개)는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현재 무전공·자유전공을 운영하지 않는 74개 대학 중 77%(57개)는 ‘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올해 주요 정책으로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무전공’을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의 인센티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무전공 확대, 운영 자율성·기초보호학문 육성 정책 필요”

대학현장에선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 대학총장은 ‘무전공·자유전공’ 도입과 확대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학문 편중, 전공쏠림 현상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대학·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 △신입생 유치·모집 및 정원 확보 문제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학사 구조조정 및 개선 포함) △교원 관련 어려움(채용·수급·관리·수업 시수 등)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총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대학·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 자율성과 개선책 마련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도입(의견 수렴 및 시범운영 후 시행시점 조정)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기초·보호 학문 육성 정책 △강사·행정인력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공립대·수도권대 총장 ‘신입생 모집’ 보다 ‘학사 개편’ 더 관심

대학총장의 관심 영역은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71.9%)과 신입생 모집·충원(63.7%)에 쏠렸다. 1년 전 같은 설문조사 결과 같다. 올해 설문에선 학령인구감소 대응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54.8%)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0.1% 포인트가 올랐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6.7%), ‘등록금 인상’(43.7%)이 뒤를 이었다. 1년 전에는 학생 취업(창업), 재학생 등록 유지, 교육과정 및 학사개편이 3~5위를 기록했다. 

광역시·시도단위 대학 총장 ‘신입생 모집’ 관심 1위

국공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총장은 ‘신입생 모집·충원’보다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에 더 관심이 높아 관심 영역 2위였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무전공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연계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의 총장은 ‘신입생 모집·충원’이 관심 영역 1위였고, 국공립대와 대규모 대학의 총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라이즈, 일부 특정 대학 편중 지원 지양해야”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간 경쟁·갈등과 일부 특정 대학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총장들은 지자체와 라이즈 전담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수평적인 협력 거버넌스 및 상호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총장은 대학현장에서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 우려’(63.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학생 취업 전략 수립 어려움’(59.3%),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제도적 어려움’(56.3%)을 들었다. 특히 국공립대 총장은 ‘불충분한 영어 강의와 교육과정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비자제도·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선 필요

라이즈 체계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총장들은 정부·지자체가 ‘불법체류 방지와 지자체 연계 취업 지원’(안정적 정주 지원)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교협은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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