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이 BK21사업 최종 보고서에서 동일논문을 중복 제출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다른 BK21 사업단(팀)도 연구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BK21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BK21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K21 사업 최종 결과 보고시 한 편의 논문을 두 건의 실적으로 보고한 점은 실수로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이다”라고 시인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니 다른 대학들도 거의 100% 논문을 중복 게재했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시 실무자들 사이에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발표된 논문들은 빠짐없이 보고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당시에 관행처럼 BK21사업단들이 연구실적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태가 있었고,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정 의원은 “논문 제목이 비슷한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해보았더니, 의혹이 일었던 논문들이 대체로 중복 게재된 것들이었다”라고 밝혔다.

1단계 BK21사업이 2005년에 완료되긴 했지만, 연구실적 등 사업실적의 허위보고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BK21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현재 사업단(팀)들이 보고한 연구실적물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BK21사업 성과 관리 부실’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위에 감사원 등 BK21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1단계 BK21사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정 의원외에도,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육 관련 여러 시책 사업 중 특히 BK21 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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