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우주개발, 소재부품, 제4차 산업혁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과학기술인력, 행정체계, 법령제도, 과학대중화
10가지 과학기술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과거의 성공, 실패 및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학평론가 최성우의 신간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는 10가지 과학기술의 분야별로 주요 정책적 이슈들, 과거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흐름과 변화, 성공과 실패 사례,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 최성우는 오랜 기간 현장 과학기술인단체, 즉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참여정부 이래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과학기술부 정책평가위원,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위원 등 각종 정부 자문을 맡아왔고, 그동안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또한 과학평론가로서 여러 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정책과 행정,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쏟으며 여러 모토를 내세워왔고, 나름 성과를 낸 부분도 있으나, 5년마다 그 아젠다가 바뀌어왔을 뿐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구호 차원에서 그친 부분들도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에서는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적 법안이 태동했고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통폐합되는 등 과학기술계에 전반적으로 큰 퇴행이 발생했고, 중이온가속기의 추진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하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창조경제 실현’을 외치며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한 것 외에는 과학기술 정책 관련 주요 사안의 개념과 성과 모두 모호하고 미진하기 그지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만병통치의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양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이 또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렀고,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과학기술인들로부터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저자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큰 그림에 대한 개략과 함께 각 분야나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찰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성과가 컸고 성공적이었던 분야들은 그 요인을 잘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부진하거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은 그 원인 및 경과 등을 철저히 고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실패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후에는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